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 농산업 구조 혁신, 쌀 산업 개편, 농촌 활력 증대 및 정부 지원체계 혁신 • 농식품부는 12월 18일 경제장관회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 농산업 구조 혁신, 쌀 산업 개편, 농촌 활력 증대 및 정부 지원체계 혁신

• 농식품부는 12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 전략은 농산업 구조 혁신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체계 마련(신규 재배 적지 발굴, 스마트 과수원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규제 완화, 데이터 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경영주체 혁신(청년 창업 지원, 농업법인 활성화, 공동영농 모델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쌀 산업 개편 방안으로는 쌀 재배면적 감축(8만ha 목표,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대(양곡표시제 개편, 고품질 품종 육성 등), 쌀 가공식품 및 수출 확대 등을 포함하며, 정부 양곡의 민간 신곡 전환을 지원하고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규제 완화 및 지역 혁신 계획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지자체별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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