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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환경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규제 강화

•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개 환경법 개정안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민간 참여 확대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 질적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 도입, 그리고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환경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등 특정 차량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환경 규제 및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 이 외에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정비를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 회수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https://m.economidaily.com/view/20250302205531373

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이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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